아주 오래전에는 관리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토지를 녹봉으로 지급했다. 정확히 그 토지를 수단으로 생산하는 백성들까지 함께였다. 사료에 흔히 등장하는 식읍이 그것이고, 천호니 만호니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단위였다. 지금 주택을 가리키는 단어인 맨션과 빌라도 당시 농지를 나누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왜냐면 그쪽이 더 쌌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둬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관리들이 알아서 가서 직접 세금을 거둬 쓰도록 하는 쪽이 아직 행정력이 미약했던 초기의 국가들에 있어 합리적으로 여겨졌었다. 바로 봉건제의 시작이다.


몇 번이나 강조해 말했지만 국가가 제기능을 다 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가 직접 공무원을 고용해서 전국각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고, 다시 그 세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정작 백성을 위해 지출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그로 인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심화되었던 동아시아 나라들의 사례는 그 반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관리들이 전제군주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 아니 그 눈과 귀를 서로 손잡고 가려가며 나라와 백성의 부를 좀먹고 있었다. 조선말 백성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던 것은 정부의 가혹한 세금이 아닌 지방관과 토호들의 사적인 수탈이었었다. 그마저 감시하고 견제할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에 조선말 백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었다.


처음에는 아예 지방관도 파견하지 못했었다. 아직 지방세력을 누를 힘이 없었기에 사실상 그 지역의 토호들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고려사에 나오는 향리가 바로 이들이다. 그리고 조금씩 중앙정부의 힘과 권위가 높아지면서 지방세력들을 누르고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도 여전히 조선중기 토호가 하인을 동원해서 관아를 털어가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중앙정부의 힘이 향촌의 말단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조선말에 이르면 조정의 권위와 힘이 완전히 지방의 토호들을 누르면서 아예 지방관의 전횡마저 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는 조정이 마음만 다잡고 힘을 쓰려 하면 지방의 부패도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하필 그때가 세도정치시기이고, 곧이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이라 의미가 없어졌지만. 광무양전 당시도 상당히 근대적인 토지조사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결국 재정부족과 러일전쟁의 영향으로 중간에 좌초되고 말았었다. 


아무튼 정작 재정의 대부분을 전세로 충당하면서도 세원인 토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의 토지를 정확히 조사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세원이 정확해야 세금도 제대로 공평하게 걷을 수 있다. 재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세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세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아끼려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 결과 정작 세금을 내는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19세기까지 경제규모에서 청이 영국보다 뒤지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기본적으로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비효율이 많았다. 낭비가 많았다. 나라의 경제력을 온전히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영국보다 약했던 것이 아닌 청나라 조정이 영국보다 재정에서 열등했던 것이다. 조선은 말할 것도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조정의 재정을 축내고 백성의 고혈을 쥐어짰던 것이 관리들이고 토호들이고 아전들이었다. 19세기 조선이 망해가던 이유였다.


원래 근대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 있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국가의 국민으로 보살피고 가르치고 자라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국가에 그만한 돈이 없다. 그만한 역량이 없다. 전국에 그 많은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짓고 운영할 재정도 인력도 없다. 그러려면 더 많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데 더 걷어들일 세금도 없다. 그러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 마치 고대국가에서 신하들에게 영지를 직접 하사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어 봉록을 주기가 번거로우니 네가 직접 알아서 하라. 말하자면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의 봉건영지나 같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만을 받으며 사유재산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마음대로 해도 되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를 기반으로 지역유지로 행세하며 정치권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대신 개인들에 맡겼던 부분들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최소한 정부의 재정과 인력으로 그것들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한다. 정부의 의지대로 낭비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아마 그것을 싫을 것이다. 차라리 그냥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쥐어짜라. 사립유치원 원장들만 본보기로 족치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처음부터 그러라고 개인에게 사립유치원을 세우고 사립학교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권한까지 쥐어 준 것이었는데. 내 돈 나가는 것은 싫고 모든 것은 제대로 운영되어야겠고,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올라야겠지만 내가 번거로우니 택배비나 배달료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저들을 족치고 쥐어짜라.


처음부터 그럴 권한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여지 자체를 허락지 않으면 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정부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것일 게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금 올리면 올린다 문제, 공무원 늘리면 늘린다 문제,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리겠다 하면 그것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문제, 그러면서 뭐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에 그런 편한 논리가 통하는 현실이란 없다. 딱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 결과도 돌아온다. 그럴만한 여지를 주었으니 그런 짓도 하는 것이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다.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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