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어째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쓰려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공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괜히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겠다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땅파는 것만 생각한다. 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특혜주는 것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착각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이란 결국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풀어 억지로 돈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어디에 돈을 풀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었다. 정부가 고용을 늘려서 개인과 가계에 직접 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한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닿아 있는 정책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닌 공공부문의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정부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짐으로써 개인들이 더 여유롭게 자신의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채용된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뭔 말이냐면 시작도 못해봤다는 뜻이다. 추경 한 번 하려 해도 저 난리들이다. 아마 경기부양하겠다고 예산을 추가편성하려면 또 무슨 지랄들이 펼쳐질지. 경기가 안좋으니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다. 고용상황이 안좋으니 정부가 나서서 고용의 일부를 책임지는 것이다. 단기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꾀해본다. 한 마디로 현정부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 방해하는, 현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는 야당의 존재가 벌써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을 경기부양책을 근본부터 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인 것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 대화가 통해야지. 설득이 되어야지. 그냥 듣지 않겠다. 그냥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놈들이 무려 제 1야당이다. 그리고 그런 야당이 하는 소리에 휩쓸려 정부만 비난한다. 왜 적극적인 부양책을 안 내놓느냐고? 저놈들에게 물으라. 엄한 데 따져묻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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