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2012년 겨울의 일이 생각난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야당이 선관위 직원과 함께 쳐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 직원은 문을 걸어잠그고 농성에 들어갔었다. 참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것들이 그것을 두고 인권유린이네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어찌나 어이가 없었는지.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개인이었던가? 단지 여성이었던가? 말 그대로 국정원 직원 아니었던가. 국가기관에 소속된 말 그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 것이다. 그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어째서 인권유린이 되는가.
마치 최순실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을 성토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과연 범죄자를 구속하여 가두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인권유린에 해당하는가? 국가에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회의 비정상을 제거하고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진다. 개인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될만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국방이고 다음이 치안인 것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며 내부의 불안요인들을 제거하여 혼란과 일탈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명백히 공공의 정의와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바로잡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국가의 공인이라면 그같은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것이다. 당시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며 농성했던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었는가? 단지 여성이었는가?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은 단지 개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을 지휘했던 국가원수는 단지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단지 개인이라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언론의 부정과 타락이 문제가 되는 것도 언론이 가지는 공적인 기능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행동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중립적인 인간들을 싫어한다. 차라리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자신의 성향이 딱 그 중간이어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뭣도 모르고 그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까지 중용을 자처하며 심판의 역할을 맡으려 한다.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잘못했을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체포했더니 인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인권유린이라 떠들어대는 꼬라지다. 다른 의도가 있어 자신을 공공연히 탄압하는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 편향적이다. 그동안 저질러진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저놈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반새누리면서 비민주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인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인간들 가운데도 비슷한 부류들이 적지 않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는 이들이다. 그리고 하필 그런 놈들에게 둘러싸여 정치를 배운 얼치기가 있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판단이 없다. 명확한 입장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웃기는 현실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