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외교적 부담 역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보다 더 무겁지는 않다. 위안부, 아니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이며 국민의 자존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므로 이에 대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단지 그런 각오가 필요할 뿐이다.


의외로 위안부협상 파기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경색으로 대한민국에 돌아올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애당초 오바마가 한국정부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압박했던 이유도 한국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전승절에 직접 잠석하여 미국 정부의 의심을 자초한 것이 가장 컸었다. 그에 반해 지금 정부는 어느때보다 심지어 굴욕적이라 할 정도로 친미일변도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미국과 손잡고 무력사용을 제외한 모든 강경한 대책을 함께 행동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에 대해서마저 침묵을 이끌어냈다. 일본과 사이가 나빠져도 결국 미국이 원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을 중심으로 줄서기 해야 한다. 결국 위안부 협상은 한일 양국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이 한국정부에 보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국정부에 진짜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일본이 한국정부에 강경하게 나올수록 위안부협상에 대한 이슈는 세계로 더 확산되어 번져갈 가능성이 높다. 어째서 일본이 이토록 한국정부에 강경하게 나오는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국정부에 강경하게 반발하는가. 협상내용에 대해 알려지고 이면합의에 대해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무엇보다 위안부문제 자체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이슈로 확대된다. 부담은 일본정부에 더 크다. 그렇다고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의 경우처럼 무역이나 관광까지 직접 통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신과 관계될 수 있다. 외교문제를 경제와 민간교류에까지 연관짓는 것은 국가적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다. 누구에게 더 큰 손해인가.


차라리 재협상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라면 위안부협상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아베정부에 있어서 그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국익과 아베 개인이나 그 정파의 정치적 이해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십수년 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전례가 있다. 국민의 존엄과 이익이라는 당위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누구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가.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만 아니라면 일본에 나라도 팔아넘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잘못된 협상이라도 위안부협상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이기에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서 위안부협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나마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는 언론과 야당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누구 잘못이다? 별로 어려울 것 없다. 어려운 건 얼마나 모양새를 갖추느냐 하는 정도 뿐이다.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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