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언론이 달려들고 야당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어가는 이유인 것이다. 대안이 없다. 기껏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지난 9년 동안, 그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이전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어찌되었었는가.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정신없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바로 얼마전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내수의 위축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는가를. 그를 위해 대출을 풀고, 대통령이 나서서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그래도 안되니까 바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있기까지 했었다. 이대로 계속 내수가 위축되면 나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발표된 것이었다. 바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었었다. 그만큼 가계소득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가계부채 역시 계속해서 늘어가고만 있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맞든 틀렸든 그러한 실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원대한 경제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라면 구체적인 전술, 즉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장하성 실장이 라디오에 나와 인터뷰하는데 매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다. 여전히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다. 좀처럼 늘지 않는 취업자수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들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려면 그와 비견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 했던 그대로 반복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하다하다 나온 것이 출산주도성장이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애는 누가 낳는가. 스타워즈에서처럼 공장을 차려 클론이라도 대량으로 만들어 내보낼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딱히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비판은 해야겠고 아무거라도 대안은 내놓아야겠고 어차피 야당이니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안아도 된다는 사실에 일방적으로 기댄다. 지르고 본다. 어차피 뭐라 떠들어도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언론들은 그 부분만 떼어 열심히 보도해 줄 것이다. 그나마 언론이라도 받쳐주지 않았으면 어쩌고 있었을지.


바로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주장하지면 정작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실패했다 주장한다면 그 원인을 짚고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이미 그들에게는 없다. 그냥 지엽만 붙잡고 정부만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이 그런 야당을 믿고 지지를 보내줄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와중에 야당에 대한 지지는 정작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정부와 여당의 대안이 아니다.


듣다 어이가 없어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말았다. 저런 놈들이 그래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다. 저런 놈들에 표를 주어 무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국민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다. 뇌가 있는지 한심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어이가 없다. 공포스러울 정도다.


전술적으로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이나 소련이나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국지적으로 적지 않은 패배를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전략이 옳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는 선택이다. 그 부분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국회이고 야당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큰 불운일 뿐. 대안도 없이 그저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반대만 일삼는다.


그래도 썩었어도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는 이미지마저 오래전에 사라졌다. 박근혜가 다 가져가 버렸다. 그나마 머리가 있는 인간들을 자기에게 충성만 바칠 인간들로 모두 갈아치우며 제대로 안에서부터 망가지고 말았다. 정권을 쥐어 줘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새삼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상황으로 내몰았고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책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 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1. 고로 2018.09.08 10:16 신고

    소득주도성장 실패 --> 건물주 재벌탓으로 몰고가는 계급투쟁 시작 -> 사유재산 국유화 ==> 경제가 베네수엘라화 --> 미제국주의 탓 --> 전국적 반미시위 개시 ==> 북남통일... 와 촛불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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