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전쟁까지 치른 적대국인데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댈 수는 없다.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북한의 군사력은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한다. 대한민국의 안위에 큰 위협이 되는 대상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어떤 식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몇 번인가 썼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극단의 선택이다. 그런데 나는 문재인 정부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칙주의자기에 필요한 순간 누구보다 단호해질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선제타격이 안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핵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 당장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었다. 그를 목적으로 다량의 핵물질까지 확보해두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은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명분을 갖는 것은 북한이라는 위협과 마주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평화만을 주장하니 마음놓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않던 미사일 발사를 북한 핵실험에 맞춰 매번 실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 어차피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싶어했었다. 이쯤 되면 경제적 불안은 문제조차 아닐 수 있다. 경제 이전에 실존의 위기에 직면할수도 있다. 그런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주어야 한다. 실제 저들이 그런 오판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대로 가만히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인내심도 점차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나마 북한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던 다수 시민들도 더이상 북한의 행동에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는 극단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거나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하긴 어쩌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못먹을 계륵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도 아니면서 없으면 무척 아쉽다. 북한이 사라지면 미국과 동맹인 대한민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만히 봤다가는 최소 일본의 핵무장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다. 물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