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의료수가 지금보다 더 올라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진찰과 치료 모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자면 당장 건강보험료부터 올려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의도한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려면 더욱 건강보험료를 올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낸다고 정부가 그만큼 나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올리겠다 한다면 바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어 3년 뒤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정권에 부담을 줄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문재인케어인 것이다.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문재인케어 하나만으로 상당부분 민간보험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만큼 보장이 강해진다. 하지만 그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다.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수가를 조정한다면 더 재정에 압박이 가해진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더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더 언론이 중요하다. 언론이 오로지 사실로써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언론만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도 한 번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건강보험을 보다 강화하고, 한 편으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면서, 그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올린다. 나 역시 직장가입자로 적잖은 보험료를 내고는 있지만 여타 민간보험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보험료는 너무 싼 편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공감대만 만들어지면 건강보험은 큰 도약을 할 수 있다.
더이상 의사들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다. 의사라고 하는 사명감에만 기댈 수도 없다. 그들도 인간이다. 무엇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까지 되었겠는가. 사회적 존경과 더불어 금전적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자본에 재능도 성의도 노력도 따라온다. 진심도 따라온다. 나는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다. 어쩌면 의사들의 반발까지도 계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막연히 추측해 보는 이유다.
의사가 있기에 의료도 있는 것이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리 보험이 좋아봐야 정작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진찰도 치료도 못받게 된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원래 그런 것이 보험이지 않은가. 과연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 크게 실생활에서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역시나 언론이 문제인데... 정상화된 MBC를 믿어본다. 사실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