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도 동맹국인 한국정부의 엄밀하고 성실한 대처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기업들마저 몇몇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피해자라 여기며 양해하려는 분위기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
"알고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몇몇 개인에 의한 일탈과 정부까지 나서서 의도한 행위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연루된 기업들 역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고, 혹은 수입을 방조했다면 알고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이 되어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래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
저런 놈들이 경제를 말하고 민생을 말한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한국정부와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될 것인가. 누가 고통받게 될 것인가. 저런 것들을 야당이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라고 믿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려 10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되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사실이 새나가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은밀하게 그러면서 미국에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까지 빼놓지 않고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마치려 했던 것이었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한 업자들을 검찰에 넘긴 것이 끝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어째서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었음에도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외교고 국일일 터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 주장하던 진룽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일 터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바로 과거 보수정권과 지금 민주화정부의 차이인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병신들이 너무 많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