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이나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지는 의미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이 특히 대한민국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각오하고 감수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미국의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해외의 여러 언론들이 중요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란 바다 건너 남의 나라다. 만에 하나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해를 해칠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먼 바다 건너에서 무력으로 응징하여 좌절시키는 쪽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이후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 같은 모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가능성이다. 실제 전쟁까지 치렀고 지금도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적국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공인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위협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대한민국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사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최다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으면서 만에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는 결국 최악의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군사적인 옵션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되든 안되든, 나중이야 어찌되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때 최대한 붙들고 무엇이라도 시도해봐야 한다.
북한 그까짓 것. 못살고 궁상맞은 거지무리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멋대로의 양아치 깡패따위들에 어째서 우리 정부가 저처럼 저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하자는대로 다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당장 칼을 빼들면 피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를 보지 않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칼잡이의 처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다. 죽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를 보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결국 더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아주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주장해 왔었다.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니다. 만일 필요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문재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누구보다 가장 잘 확실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다급함은 자신의 살기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어도 이해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시작되는 순간 북한의 군사적 대응도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특히 휴전선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들은 후방의 주요 요충지에도 실제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확실하게 단기간에 응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징집이나 징발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전투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조기에 압도적으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결정짓는다. 그것이 최선이다. 어영부영 최소한의 자원만을 동원했다가 전쟁이라도 길어지면 피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좋은 일일까?
어쩌면 진정으로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을 앞세우려는 다수 국민들이 아닐까.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 무책임함이야 발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현실의 위협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세계는 모두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정부들이 무책임했다는 뜻이다. 차라리 강경하려면 군사적인 대응까지도 선택지에 올리고 행동했어야 했다. 군사적인 선택 없는 강경함이란 밀가루 없는 풀빵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멍청해서 정작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쟁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을 인정한다.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을 싫어도 예상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말리지도 못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선택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이란 대한민국에게 그런 정도의 위협이다. 다행히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려 해서 승리의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