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소 닭보듯 상관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당장 입법부인 의회는 사사건건 행정부를 감시하며 비판한다. 허구헌날 열리는 것이 국정감사고 대정부질의고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이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고, 행정부에서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 별개로 독립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입법부야 때되면 선거로 심판받는다 하지만 그러면 사법부는 어떠한가? 무엇으로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
3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켰다. 사법재판에 있어 행정부인 청와대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를 위해서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인 재판관들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감히 조사조차 거부하고 정작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수사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 사법부는 그러면 무소불위의 기관인가. 법을 어겨도 헌법에 위배되어도 감히 누구도 수사도 조사도 할 수 없는 절대의 권력이기라도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입법부나 행정부는 선거로 심판이라도 받는다. 때되면 선거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갈아치워진다.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의 주요인사 역시 그에 따라 바뀌게 된다. 잘못하면 수사도 받는다. 국회의원이고 정부 관료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올려질 수 있다. 그런데 사법부만은 아니다. 판사놈들만은 아니다. 판사 개새끼들만은 아니다. 판사 개쓰레기 새끼들만은 아니다. 욕하는 게 싫으면 지들이 잘하던가. 그같은 반헌법적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묵인한다면 결국 같은 놈들인 것이다. 정작 법을 지킨다는 사법부가 법을 어겼는데 수사도 처벌도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도 묻지 않는다. 진실마저 대충 덮고 묻고 넘어간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거리인가.
많은 이들이 예상한 바였다. 지난 정권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모두가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 물론 양심적인 판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법부야 말로 이 사회 양심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공범이 되려 한다. 명백한 범법사실에도 수사요청조차 하지 않는다. 믿었던 마지막 양심으로부터도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 개새끼들은 사법고시를 보는구나. 판사가 되려 하는구나. 우병우가 되지 못했을 뿐 우병우가 되고 싶은 법조찌그레기들이구나.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같다.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주려 한다. 개인의 선택은 물론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정질서의 문란이다.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심지어 그 지지자들이든 그에 대한 조금의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헌국가다. 그런데도 이전 정부와 이번 정부가 같은가. 그냥 웃을 뿐이다. 쓰레기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