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할 때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법인에 지원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면 그만큼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대출을 쉽게 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쉽게 돈을 구해서 소비에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다. 기업은 더이상 돈을 풀지 않고, 가계는 막대한 빚으로 오늘내일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후자인 가계부채이기도 하다. 당장 나만 해도 매달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0% 오르면 대출에 대한 부담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선 전부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연당대표로 출마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칠 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에 돈을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이번에는 국민 개인에게 돈을 풀어 그것을 이루려 한다.
결국은 거의가 세금이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른 만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 및 정책지원을 준비한다. 지원은 기업에게 가지만 결국 더 많은 개인을 고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가계소득이 늘면 역시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는 경감되고 소비의 여력이 늘어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당장 지원도 늘고 시장의 구매력도 늘어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바로 그런 개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그냥 개인의 주머니만 채워주려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언제 어느때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지나친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며 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시장에 먼저 돈이 돌아야 뭐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토목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지난 4대강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다. 어떻게든 개인이,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고작 1년새 최저임금이 7500원이라니.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진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다.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원래 이런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을 텐데. 결국은 그 지원들도 개인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념에 따라 이해가 다를수는 있지만 원칙에 충실한 정책이다. 지지한다. 아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