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의 일이다. 대선이 끝나고 대운하와 관련해서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결론은 그런 공약 있는 줄도 몰랐고, 설사 그런 공약이 있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철회될 것이다. 일단 찍어주고 나서 반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 정치이야기 자체를 삼가게 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헌법을 무시하며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도 아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합법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합법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하다못해 더이상 못참겠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끌어내리면 반역이다. 헌법을 넘어선 국기범죄다. 반대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
반대해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 헌법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으로서 하고자 하는대로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것을 뜯어말릴 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지금은 여소야대다. 야당이 의회에서 더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물며 당시는 의회마저 여당이 다수였다. 의회에서까지 힘을 실어주고서 반대하면 그만둘 것이다. 꿈들 꾸고 있었다.
법을 지켜가며, 헌법을 존중해가며, 그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에 하나 탄핵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지나 않을까.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진짜라면 여당이라도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탄핵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어쩔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
방법은 하나다. 탄핵도 안되고 그렇다고 하야도 하지 않는다. 국민은 국민대로 집회등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의회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철저히 견제하고 제어한다. 대통령이 정한 것들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을 무력한 상태로 놔둔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두되 그것을 뜯어말리는 것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대통령이라도 한 번 잘못 뽑으면 다시 바로잡으려 해도 이렇게나 어렵다.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선거를 통해 자격없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국민들에 주어져 있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모두가 피해를 본다.
물러나란다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 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과연 어떠한가. 그냥 반대만 하면 된다. 하야하라면 된다. 끊임없이 반복된다.